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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침해 신고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디지털 기술발전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인식 강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 http://www.cleancopyright.or.kr/)]를 설치하여 저작권

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시소설음악미술영화연극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과 저작권 보호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으며,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됩니다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소설논문강연연술각본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침해 유형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에 떠도는 글그림사진을 가져와서 내 홈페이지에 올리기

공유사이트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기

영화음악파일을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CD로 복제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멋진 음악을 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으로 쓰기

인기 드라마쇼 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에 음악 올리기

글짓기그리기 대회에 다른 사람 글그림 베껴서 내기

학교 과제를 인터넷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 것인 것처럼 제출하기

문제집참고서 등 학습 자료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실] (https://www.copyright.or.kr/)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처벌 조항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 고소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6).

 

저작권침해 신고

게시된 저작물로 인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관련 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침해 신고 접수 담당자에게 신고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침해 신고 접수 담당자

직위 및 성명 : 자연과학부 김민혁

전화번호 : 02-840-8685

 

게시중단 및 재게시 요청 신청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 신고 접수 담당자에게 중단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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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법 요약 [시행 2014.7.1] [법률 제12137, 2013.12.30,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4(저작물의 예시 등)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5(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

  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

  < 개정 2009.4.22, 2013.12.30>

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

   에게 급하여야 한다 .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08.2.29, 2009.4.22>

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

   되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1. 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5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 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2(시험문제로서의 복제)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10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개정 2011.6.30, 2011.12.2>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 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 이하 이 조, 103조의2, 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 저작물 등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 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 등을

    자동적 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 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 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 제공되는 저작물 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 저장된 저작물 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 저작물 등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 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저작물 등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 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 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 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 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 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 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 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개정 2011.6.30>

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신설 2011.6.30>

 

<저작권법 전문(2013.12.30.공포)>(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주요정책저작권의 모든 것

-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정보자료